보험금 노린 ‘계곡살인’ 막는다… 사망보험금 30억 넘으면 본인인증 강화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고액 사망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다르면 인증 강화 보험사, 가족관계 증명·본인인증 수단 보강 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의 사망보험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 가운데 사망담보 가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증빙과 본인인증을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오는 5월부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에 고액의 타인사망 담보 청약 시 가족관계 확인과 피보험자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서 사기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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