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복지시설에 부과된 세금 폭탄 어떻게?

#A씨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2017년경 B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A씨는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어 2020년까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50%씩 감면받았다. B시장은 A씨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초 감면했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 A씨가 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C씨를 고용해 임명했기 때문이다. B시장은 해당 노인복지시설은 A씨가 아니라 C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조세심판원은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해 이를 취소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 복지를 위한 지원책이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이는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 향상 달성을 위한 목적이다. B시장은 당초 감면했던 취득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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