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 보험금 감액판결, 과잉진료 누수방안 토대"

서울중앙지법, 과잉진료시 보험금 감액 가능 판결 "과잉진료 주의의무 위반시 감액…누수방지 방안돼" 실손 의료보험 과잉진료시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최근 판결이 과잉진료 누수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며 이같이 밝혔다. 판결 내용은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과잉진료분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병원의 과잉진료가 인정되며 원고는 피보험자로서는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봤다. 이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급 보험금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이와 질병의 정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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