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명과 암

[알아보자, LAW동건강]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들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부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를 치료하여 신속하게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공적보험인 산재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직접 관장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에 2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산재공화국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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