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했으니 감형?…음주운전 처벌 논란[TV조선]

[앵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어,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사회에 아픔을 남겼는데요,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목소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겨났지만 법원 판단은 상급심에 갈 때마다 감형되는 등,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다는 말이 많은데요,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실태와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점검해봐야겠네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러 사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지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1심 법원은 음주운전자의 1.8% 정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실형 비율이 적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2심으로 가면 실형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앵커] 1심에서도 1000명 중 18명만 실형을 받는데, 이것보다도 더 줄어든다고요? 얼마나 감형됩니까? [기자] 제가 최근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 운전자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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