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기승 여전한데…제재 강화 법 개정 '하세월'[SBS Biz]

[앵커] 차선 끼어들기 등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간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차선에 줄지어 있는 차들 가운데 한 차량이 차선을 바꿉니다. 1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선 변경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1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는 109명으로 총 1천 581건에 84억 원 규모입니다. 1인당 타낸 평균 보험금은 7천 7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의사고 대상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주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식으로 범행을 일으켰습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신고가 잦은 지역과 사고가 많은 가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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