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않는 범죄…노인학대가 '가정문제'라고요?

[노인의 눈물]②'노인복지법' 실무상 적용 쉽지 않아…"입증 어려워" 노인학대 유관기관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될까…"사회적 관심 절실" 편집자주 우리나라 전체인구 5155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948만명(18.4%)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여전히 '가정문제'로 치부되며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뉴스1은 방치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노인 학대는 주로 '가정문제'로 다뤄진다. 피해자가 가해자인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아 신고·처벌 등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동이나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높다고 판단돼 수사기관도 적극적인 개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아동학대와 달리 경찰청·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 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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