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올랐으니…"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서 의견 나와 올해 병사 월급 병장 기준 100만원…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 계획 신병 교육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병사 월급 인상을 고려해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제로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이른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견해가 나왔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재학,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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