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늘리면, 국민연금 노후보장 유럽 수준 가능하다

프랑스 남부 소도시 벙쓰(Vence) 시내에서 이 지역 노인들이 한가롭게 만찬을 즐기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지역 노인들은 높은 공적연금 덕분에 은퇴 후에도 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게티이미지 OECD에서 노인소득, 연금 비중 가장 낮은 한국 재정안정만큼 중요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지급률보다 유럽 방식 가입기간 확충 노력 필요 연금개혁 논의 시작의 계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이며, 그래서 보험료 인상은 연금개혁의 핵심의제가 되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이다. 안정된 재정이 연금제도가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은 연금의 존재 목적이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제도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 그래픽=송정근기자 '① 시각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막대그래프 전체 길이(괄호 안 수치)는 국민 평균소득이 100일 때, 노인소득의 상대 규모이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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