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 득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왜 추진하나"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서 비판 쏟아져 의료계‧시민단체 “보험사 배만 불리는 법” 금융위 “목적 외 사용 금지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이유로 관련 업무를 대행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민간보험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준 정책위원장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소비자 편의 증가로 이야기하는데, 이미 소액청구 간소화가 시행 중이니 보험회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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