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킥보드 ‘중대 과실’ 교통사고, 건강보험 못 받을 수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ㄱ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보 급여 600만원에 대해 ㄱ씨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며 환수 고지 처분을 했다. ㄱ씨는 건보공단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는데,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운행 경력, 도로 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정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가 낸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은 22일 도로에서 차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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