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금액 1兆… 교묘해지는 수법에 당국·보험사 ‘뒷북’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원 “제도 허점 파고드는 브로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표류 중 “돈이 될 것 같은 영역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전국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찰 정도예요. 그러니 계속 ‘뒷북’만 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6월부터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무자격 민간치료사의 놀이·미술치료 행위에 대한 실손의료비를 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대형보험사 직원의 얘기다. 보험금 심사·청구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겠다는 사전 통보 이후 발달지연 아동을 둔 부모들과 일부 병·의원 산하 기관 발달센터에 고용됐던 민간 자격 치료사들이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로부터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겐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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