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이 낳아라' 말할 자격도 없는 나라다

[복지국가SOCIETY] 저출산 대책 핵심은 '값싼 노동' 아닌 '안정된 노동환경' 2015년 여름, 남반구가 이미 한겨울로 접어든 8월 초쯤 호주로 여행을 갔다. 낯선 곳을 기웃거리며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엿보는 재미가 여행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여행에선 호주의 젊은 교민으로부터 듣게 된 호주 사회의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같은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낯선 인식과 제도로 흘러갈 수도 있구나 하는 점에서 그랬다. 아이들은 세심한 돌봄으로, 어른들은 국가 운영의 감시자로 일찌감치 시작된 인구절벽 위험신호에도 꿈쩍 않던 사회에 살고 있는 내게 호주 정부가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낯선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느 가정에서든 아이가 출생하면 우선 정부에서 간호사를 파견한다. 해당 가정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부터 세심히 살피기 위해서란다. 환경이 미흡할 때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듣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었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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