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중학생들이 지하철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형사미성년자들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피해자가 약자인 노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내놓아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번번한 것을 보면, 노년 인구를 위한 좀 더 강력한 범죄 예방과 엄격한 처벌이 절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법을 통해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해 국가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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