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로 봉투 못 사"...이런 황당규제 없앤다

#1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김군(9)은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저녁을 자주 해결한다. 하지만 식사를 담아갈 봉투가 없는 날에는 편의점으로 선뜻 발길이 가지 않는다.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식품이 아닌 봉투는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날이면 김군은 어쩔 수 없이 고사리손에 식품을 탑처럼 쌓아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2 직장인 박씨는 회사의 인터넷 포털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고객 관리 업무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6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 포스트잇에 바뀐 비밀번호를 적어두거나 휴대전화에 기록하는 등으로 남겨둬야 해 오히려 보안이 더 취약해진다는 느낌도 받는다. 일상 생활에서 사소하지만 큰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이런 규제들이 올해 하반기 중에 개선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서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은 12일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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