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진척'…도입은 '산 넘어 산'

정무위 15일 관련 법개정안 의결 … 보험업계 '환영' 의료계, 반발 거세 … 심평원, 견제기구 등 갈길 멀어 보험 가입자가 일일이 병원에서 종이 서류로 떼지 않아도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법이 14년 만에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해당 법안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관련 세부 사항도 논의할 점이 많아 실제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 법안을 의결하면서 보험사에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구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확보된 개인정보나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을 금지하고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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