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센터’ 독일 1300곳, 한국 244곳… 출생통보 이후도 지원해야

[출생통보제 법제화] 아이 키우는 사회 만들려면…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버려지는 영·유아의 비극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G8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이라면 미혼모 등이 키우기 어려운 아기들은 국가와 사회가 맡아 양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이면서 2020년에도 세계 세 번째로 많은 해외 입양(266명)을 보낸 모순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원을 퍼부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는 “독일에선 공공에서 1300여 곳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미혼모 등에게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독일 정부는 미혼모에게 매달 생계비도 지원한다.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산모는 가명으로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 누구든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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