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국내 입양 어려울 때만 해외 입양 가능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 본회의 통과 입양 정보·기록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 정인이 사건 대법원 3부 선고일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 2022.4.28/뉴스1 News1 이승배 기자 민간기관이 전담했던 입양 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특히 해외입양의 경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으로 한정돼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두 2025년부터 시행된다. 바뀐 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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