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통과 '장밋빛'…"보험료 인하 기대"

보험업계 '통과 기대감'…"보험금 누수 줄 것" "누수 줄면 손해율 낮아져 보험료 인하 가능"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그래픽=황현욱 기자]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 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간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로 보험금 누수를 줄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 원으로 고액화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보험사기 브로커가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조직화되고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등 수법도 교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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