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한다면, 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①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올 하반기 ‘연금개혁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높다. 연금제도는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또 연금개혁의 쟁점은 무엇인지 시리즈로 싣는다.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 과제다. 흔히 ‘모수개혁’이라고 부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할 구조개혁 방향·맥락 안에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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