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아이와 산모 둘 다 보호할 수 있을까

정부-여당, 출생통보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 추진…"조속히 도입해야" 야당-시민단체는 보호출산제 도입 '회의적'…"미혼모 출산과 양육 어렵게 만들어" 보건복지부가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등록제에 이어 보호출산제를 추진중인 가운데 찬반 논쟁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혼모단체 등과 보호출산제 관련 미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며 "출생신고제 시행까지 1년이 남은 만큼 남은 시간 동안 법안을 잘 다듬어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말 열린 복지위 소위에서 야당은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알 권리를 박탈한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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