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년간 미등록 아동 6천8백여 명…외국인 아동 '사각지대'

EBS뉴스 - [단독] 8년간 미등록 아동 6천8백여 명…외국인 아동 '사각지대' 인 아동들입니다.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할 의무도,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김희진 변호사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news.ebs.co.kr [EBS 뉴스12] 태어나고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최근 8년여 동안 6천8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E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외국 국적 산모의 아이여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생 후 예방접종을 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8년여간 이런 국내 그림자 아이는 모두 2천313명에 달했습니다. 외국 국적 보호자에게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까지 더하면 6천816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최근 이같은 그림자 아이 사례를 전수조사해 9백여 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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