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통과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법적근거 마련 ‘학대피해 장애아동’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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