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주차장 통로에 누웠다가 사망…회사 책임은?[법대로]

지하주차장 통로에 누웠다가 차에 치여 유가족,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사가 보호 의무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달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편이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며 아내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장모씨는 지난해 5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회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인근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2차 회식을 이어갔다. 장씨는 2차 회식 도중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온 뒤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장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은 고인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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