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비극 막으려면…"모성 보호 지원체계부터"

천륜 저버린 영아 살해·유기 범행 전모 속속 드러나 출생통보제 법제화 이어 보호출산제 찬반논쟁 가열 "개인 아닌 공동체 책임" "위기 임산부 없도록 지원"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유기·살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와 소중한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뜨겁다. 일각에선 땜질식 입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출산·양육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짐을 나눠지는 인식 대전환과 모성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엄마 손에 새 생명이…' 수면 떠오른 비극 16일 광주시·전남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의료기관 출산 기록(접종용 임시 신생아 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광주 50명, 전남 86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베이비박스 위탁, 출생 후 사망, 입양, 출국 등으로 파악됐지만, 경찰 수사로 비정한 영아 살해 전모가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경찰은 지난 14일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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