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눈먼 돈?”

1700곳 불법개설기관이 빼먹은 3조4천억원...적발하고도 실제 환수한 건 6%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들이 딱 그렇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이 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재빠르게 재산을 빼돌리고 폐업해버린다. 이를 적발해 건강보험에서 나간 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으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 공권력과 이들 간 숨바꼭질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여기서 정부가 판판이 지고 있다는 것. 오랜 단속에도 이들 불법개설기관이 계속 늘어나는 핵심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6곳이던 불법개설기관은 이듬해 44건으로 늘더니, 2011년부턴 160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까지 적발된 것만 1698곳이나 된다. 우후죽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지금까지 적발된 것만 1700곳 병·의원이 대부분이지만, 약국도 적지 않다. 이들 중엔 ’생활협동조합’을 내세우거나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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