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만기가 100세?…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상품 제한된다

"운전자보험 기간 20년·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제한"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용 보험상품에 제동을 걸었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해 개발·판매된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CSM은 보험 계약에 따라 위험 보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 이익이다. 수익과 관련한 자의적 계상이 가능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의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선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보장한도가 바뀔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최대 100세로 보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35세 이하 성인도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보험도 손본다. 어린이에겐 발생 빈도가 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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