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빚 상속포기해도…아빠가 가입한 '즉시연금' 탈 수 있다

김모씨와 형제들은 2015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선택했다. 아버지가 생전 가입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에서 나오는 약 4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형제들이 나눠가진 직후에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피보험자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납부한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그런데 김씨 형제에게 변수가 생겼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방모씨가 형제가 이미 받은 사망보험금도 활용해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형제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받은 우리의 고유재산이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범...

원문링크 : 아빠 빚 상속포기해도…아빠가 가입한 '즉시연금'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