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호·간병보험 현황 조사…한도 제재 이어지나

한도 경쟁→과도한 보장금액 인상…모럴해저드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이 간호˙간병보험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현황 파악에 나섰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간호·간병보험의 보장 한도를 과하게 인상하고 있는 데다,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업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끝난 이후 한도 상한 및 업계 누적, 중복가입 등의 방안 등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 손보사 전사 조사 나서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간호·간병보험과 관련해 전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에 나섰다. 조사 내용은 간호·간병보험의 가입금액 보장 한도를 언제 올렸는지 각 보험사별 판매 실적 업계 누적 한도 관리 여부 등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중복 가입자를 가려내고 있다. 문제는 간호˙간병보험의 경우 신정원에 데이터가 취합되지 않아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중복가입을 한 이후 실제 지출한 비용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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