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보험료율 인상안'만 담긴다…보장성 강화 제외

보험료율 12%·15%·18% 상향 3가지 시나리오…수급개시연령 66~68세 제안 '더내고 똑같이 받고 더늦게 받는' 방안 '무게'…보장성 강화방안은 담지 않기로 보장성 강화론 반발, '반쪽짜리' 비판 예상…이달 30일 공청회서 공식 발표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당초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시나리오는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이날 21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담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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