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똑같이 받게”… 수급 연령은 늦춘다

재정계산委 개혁안 합의엔 실패 ‘보험료율 최소 3%p 인상’만 담아 시민단체 “노후 빈곤 심각” 우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개혁안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최소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재정 안정’ 시나리오만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보고서 최종 논의 자리에서 일부 위원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또다시 합의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연이은 합의 실패로 정부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료율(납부하는 돈)을 현재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안을 보고서에 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재의 40%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높이는 내용만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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