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월소득 396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7년 뒤엔 세금 2배 더 써야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올해에는 한 달에 202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됐던 지난 2008년 4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아진 건데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높아지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빠진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혼자 사는 노인이 최고 월 39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을 빈곤층으로 봐야 할까요? Q.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연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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