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자식 죽자 보험금 꿀꺽한 생모, 어떻게 막나…서영교 대표발의 [법리남]

서영교, 선원법·어선원법 개정안 발의 사망 후 나오는 보상금, 비양육자에게 못 주도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선원이었던 고(故)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로 실종돼 현재까지도 시체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김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해, 김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소송을 해 재판 중이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심 판결도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를 막고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원법과 어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선원이나 어선원 사망 시 유족 급여(보상), 행방불명급여(보상)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급여(재해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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