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리고 사망보험금만 받아간 부모

'구하라법' 통과 목소리 높아져 상속인 자격 규정 구체화 등 과제 종신보험의 경우 '수익자 지정제도' 활용 "내가 낳았으니 자식 보험금도 받을 권리 있다?" 최근 숨진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54년 만에 나타난 선원 김종안씨의 친모 사건으로, 잠자고 있던 '구하라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유산 상속을 위해 20여년 만에 찾아온 사건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보험금만 받아가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민법상 직계비속·존속이 우선 상속 수면 위로 드러난 두 사건 외에도 상속권을 둘러싼 분쟁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남편과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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