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OECD 1위인데…연금에 투입하는 정부지출 꼴찌 수준

노인에 돈 안 쓰는 한국…GDP 대비 연금지출도 평균에 훨씬 못미처 "보험료로만 재정 충당 어려워…독일 연금지출 약 25% 조세로" 국민연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프랑스·일본 정부지출 20% 이상 공적연금에 투입…한국 9.4% 27일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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