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연금특위 자문위, 모수개혁안 보고…"15%·40% 땐 고갈 16년 늦춰져" '구조개혁 강조' 정부와 입장차…복지장관 "국민·기초연금 같이 봐야" 연금개혁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그래픽]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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