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고발당했는데…억울합니다

"입원 필요성을 병실 체류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판례 있어 현재 상태, 당시 외출을 해야 했던 이유 등 소명하면 혐의 벗을 수 있다 A씨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병세가 악화됐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엔 다행히 호전돼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A씨를 고발했다. 보험사기 혐의였다. 보험사에서는 A씨가 과거 '무단 외출'을 자주 했던 걸 문제 삼았다. 입원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거짓으로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사실 A씨가 외출을 했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말 부도덕한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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