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교육민원 형사처벌·정당한 학생지도 아동학대 예외…관련법 개정(종합)

교육위 전체회의 연기…법안 처리도 순연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축소, 은폐 금지 교원 개인정보도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4자 협의체)'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4자 협의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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