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 공개


‘더 내고 더 늦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 공개

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 개최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 유지 목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김용하 위원장이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계산위는 ‘재정계산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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