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소송→환자쪽으로 무게추 기우나

1심 이어 항소심도 보험사 '패(敗)'…2000명 참여 공동소송 추이 촉각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정성호)은 최근 A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노인성 백내장 진단 후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899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수술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검사 소견상 ‘백내장’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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