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670만명 日, “민간 돌봄업체 규제해야” 목소리

일본에서 노령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악덕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0건을 넘는다. ‘연금을 예치한다고 해서 준 통장과 도장을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환불 금액이 이상하다’는 등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들이 민간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기 위한 신원보증 대행, 재산 관리, 사망 후 화장이나 유품 처리 등이 있다. 아사히는 이들 서비스가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지기 쉽고, 장례 서비스는 사후에 필요한 비용을 생전에 예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또 영세한 사업자가 파산해 예치금 등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고령자 지원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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