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20년 징역에 벌금 3배…이제야 솜방망이 처벌 벗는 韓 [실손이 봉이다 ⑥]

봉이 된 실손…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한 해 수입보험료만 봐도 250조원 규모로, 전 세계 7~8위권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만 3500만명에 이르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돈이 몰리는 곳에 사기꾼도 몰린다지만 보험사기는 해도 너무한 정도다. 당국에 적발된 것만 1조원이고,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는 말이 나온다. 보험사기가 판칠 수 있는 배경에는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는 물론이고 의료계, 브로커, 여기에 가입자들까지 공범이 돼 힘을 보태는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꾼’들의 주 놀이터가 된 실손의료보험의 현주소를 짚고 보험사기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시행이 7부 능선을 넘었다. 골자는 처벌과 제재 강화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대 2분의 1까지, 보험사기 목적성이 드러날 경우에도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꽁꽁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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