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정당한 지도라면 아동학대 아니다"…'영유아보육법' 통과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광명시는 관내 준소아청소년과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아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준소아청소년과의원의 모습. 2023.6.12/뉴스1 News1 김진환 기자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돼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률에 명시돼 정당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과 같은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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