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압 수사에 허위자백' 보험사기범 몰린 4명 무죄

경찰의 강압 수사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의로 1차례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가 3차례 났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1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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