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출산율 1위 프랑스, 자녀 3명 소득세 40% 감면"


[인터뷰+] "출산율 1위 프랑스, 자녀 3명 소득세 40% 감면"

노선주 프랑스 디종한글학교 교장 (왼쪽)과 남편 올리비에 뷜리 씨 (오른쪽) 〈사진=노선주 교장 제공〉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8명입니다. 프랑스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등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26년간 프랑스에 거주하는 노선주 프랑스 디종한글학교 교장으로부터 몸소 느낀 프랑스 출산 장려책의 효과를 들어봤습니다. "프랑스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대폭 줄여줍니다" (노선주 프랑스 디종한글학교 교장) 2002년 프랑스 남성 올리비에 뷜리 씨와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노 교장은 "프랑스에서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자녀를 3명 이상 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가족의 21%가 자녀 수가 3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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