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구멍...말 뿐인 ‘약자 복지’

전주 위기가구 여성 사망, 한 발씩 늦는 복지 행정 윤정부 내년 약자지원 예산 삭감, 적극 행정 아쉬워 전북 전주에서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서신동에 5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숨져 있고 곁의 어린 아동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밝힌 직접적인 사인은 '동맥경화',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후 20개월 전후의 아동은 수일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쇠약한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더욱 안쓰러운 것은 숨진 여성이 이미 정부의 위기가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했다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수도·전기·가스요금·건겅보험료 등을 두 달 이상 내지 못하면 위기가구로 지정하고 정도가 심한 고위험군은 조사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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