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보험사도 원하는데 누가 반대?…실손청구 간소화 또 표류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파행으로 또 물 건너갈 위기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14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최근 상임위원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청구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보험금이 한 해 27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개정안은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7일 예정대로 법사위가 열렸다면 통과되는 분위기였는데, 상임위가 중단되면서 기약없이 밀리게 됐다”면서 “당초 개정안에 반대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의 배경 설명과 국민 편익을 위한 법안 취지를 따져보고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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