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아닌 '넛지'가 英 연금 정책 성공 비결"


"의무화 아닌 '넛지'가 英 연금 정책 성공 비결"

공공기관 설립해 대국민 노후 대비 컨설팅 "제도가 힘 발휘하려면 생각도 바뀌어야" 이용자 "내 연금 확실히 이해하는 계기 돼" 지난 7월 영국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린 상담회에 참석한 자금과연금서비스(MaPS) 직원들. MaPS의 X 계정에서 갈무리 영국 연금 제도는 최근 10여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2012년에는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에는 '연금 자유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들 정책은 늘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근로자가 원하면 연금 납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고, 연금 자유화 정책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부과하던 55%의 높은 세금을 없애는 게 핵심이었다. 영국 정부가 고령화 사회 대비의 필요성을 가볍게 본 게 아니다. 방법이 '강제'에서 '넛지'(당사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로 바뀌었을 뿐이다. 영국 사람들은 새 직장에 출근한 첫날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사실을 회사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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