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대 ‘본인부담상한제’ 소송 87%가 KB손해보험 왜"

[사진-연도별 건강보험총지출대비 본인부담상한제지급액현황,출처-보건복지부]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중 13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수혜받는 계층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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