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후 ‘무상수리’ 제안에 솔깃…‘보험사기’ 가담 주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에 동조하거나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소비자는 정비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게 되고 여기서 정비견적서를 먼저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의 적성성을 검토하고 나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죠.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 견적서의 적정성을 판별하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일부 정비업체가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수리비에 관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36억원으로 60% 급증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 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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